딜링룸 24시…챙겨봐야할 국제경제뉴스

4·3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폭력이라는 게 남한의 공식적 입장이다.

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.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.

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1999~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.글 =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= 안은주 인턴기자.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.

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(한국의) 예타가 ‘성공의 희생자(victim of its own success)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.1994~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‘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.

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.

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.우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을 놓쳐 놓고도 막무가내식 법안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.

참신한 세력을 갈망하는 유권자가 꽤 있더라도 제3지대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『공감의 시대』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(Jeremy Rifkin)을 만났다.

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절약하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.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.